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, PC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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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자소송 모바일 앱 설치
- 안드로이드: Google Play 스토어에서 ‘전자소송포털’ 검색 후 설치
- iOS: Apple 앱 스토어에서 ‘전자소송포털’ 검색 후 설치
2. 인증서 가져오기
전자소송은 본인 확인 및 문서 제출을 위해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모바일 앱에서는 PC에 저장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앱으로 내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절차:
- PC에서 전자소송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‘인증서 관리’ 메뉴에서 ‘인증서 내보내기’를 선택합니다.
- 앱의 ‘인증서 가져오기’ 화면에 나오는 12자리 인증번호를 PC 화면에 입력합니다.
- PC에서 내보내기를 완료하면 앱에 인증서가 저장됩니다.
로그인
- 공동인증서 로그인: 휴대폰 인증서 불러오기
- 간편인증 로그인: 카카오톡, PASS, 삼성페이, KB모바일인증서 중 선택 → 비밀번호/생체인증 로그인
전자소송은 절차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
아래 정보도 함께 참고해보세요.
전자소송 주요 기능 (모바일 가능)
- 소장 제출: 민사·가사·행정 소장 접수 가능
- 답변서 제출: 사건번호 입력 후 파일 첨부 가능
- 진행 상황 조회: 접수 여부, 기일 안내 등 확인 가능
- 전자문서 열람: PDF 뷰어 연결 → 문서 확인
- 송달 확인: 법원에서 송달된 전자문서 확인 및 열람
처음 진행하면 누구나 어렵게 느낍니다.
3. 주요 사용 절차
앱에 인증서를 등록하면, 다음과 같은 주요 소송 절차를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소송 동의: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.
- 서류 제출: 소장, 답변서,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송달 문서 확인: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앱으로 직접 확인합니다.
- 사건 관리: 나의 사건 현황, 소송 비용 납부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합니다.
모바일 소장 제출 절차 예시
-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→ 로그인
- [서류제출] 메뉴 → 소장 작성/제출 선택
- 사건 종류·관할 법원 선택
- 원고·피고 정보 입력
- 청구취지·청구원인 기재
- 증거자료 첨부 (사진, PDF, 한글파일)
- 인지대·송달료 납부 → 카드 결제/계좌이체 가능
- 제출 완료 → 사건번호 자동 부여
주의할 점
- 모바일에서는 문서 작성보다는 확인/제출 위주가 편리
- 긴 소장 작성은 PC에서 하고, 모바일에서는 주로 제출 확인·송달 열람용으로 사용
- 첨부파일은 PDF 권장 (용량 제한: 보통 50MB 이내)
모바일 전자소송 소장 제출 실전 가이드
1️⃣ 접속 & 로그인
- 스마트폰 브라우저 →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
- 화면 상단에서 “모바일 버전” 선택
- 로그인 방식 선택
- 공동인증서 (스마트폰 인증서 가져오기)
- 간편인증 (카카오톡, PASS, 삼성페이, KB모바일 인증서)
TIP: 모바일은 카카오·PASS 인증이 제일 빠르고 오류가 적음
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실제 제출 단계는 거의 끝입니다.
다음 정보도 같이 확인해보세요.
2️⃣ 소장 작성 시작
- 로그인 후 → 메뉴 [서류 제출] → “소장 제출” 선택
- 사건 종류 선택 (민사 / 가사 / 행정 등)
- 관할 법원 선택 (예: 서울중앙지방법원)
3️⃣ 당사자 정보 입력
- 원고 정보: 본인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- 피고 정보: 상대방 이름, 주소, 연락처 (법인일 경우 사업자번호)
주소 입력은 “도로명 주소 검색” 기능으로 쉽게 입력 가능
4️⃣ 청구 내용 작성
- 청구취지: “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원을 지급하라”
- 청구원인: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간단히 기재
- (예: “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음”)
긴 글 입력은 모바일에서 힘드니, PC에서 작성 → 메모앱/이메일로 옮겨서 복붙 추천
실제로 대부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5️⃣ 증거자료 첨부
- 버튼 [파일 첨부] → 사진/문서 업로드
- 지원 확장자: PDF, JPG, HWP, DOC 등 (권장: PDF)
- 파일 용량: 50MB 이내, 여러 개 첨부 가능
TIP: 증거자료는 미리 PDF 변환해두면 오류가 적습니다.
6️⃣ 인지대 & 송달료 납부
- 소송 금액 입력 → 자동으로 인지대 산출
- 송달료: 보통 당사자 수 × 약 3~4회분 × 우편요금
- 결제: 카드 결제 / 계좌이체 가능
이 부분만 이해하면 절반은 끝난 겁니다.
7️⃣ 제출 & 사건번호 확인
- 모든 항목 작성 후 [제출하기] 클릭
- 접수 완료되면 → 사건번호 자동 발급
- 제출 서류는 [제출내역 → 제출문서 확인]에서 열람 가능
전자소송 접수 후 사건번호 발급은 보통 당일~3일 내 처리됩니다.
특히 개인회생, 채권 문제 진행 중이라면 전자소송 활용도가 높습니다.
8️⃣ 진행 상황 확인
- 메인 화면 → [사건 진행 현황]
- 송달 문서 → [전자송달함]
- 판결문 → [문서열람]
송달이 오면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 오니 바로 확인 가능
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확인하는 정보입니다.
요약
- 전자소송 사이트 모바일 접속 → 로그인
- 소장 작성 (원고/피고 정보 → 청구취지·원인)
- 증거 첨부 (PDF 권장)
- 인지대·송달료 결제
- 제출 → 사건번호 확인 → 진행 상황/송달 열람
결론
- 사이트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
- 모바일에서도 소장 제출·진행 조회·송달 확인 모두 가능
- 다만 본격적인 서류 작성은 PC에서, 모바일은 “제출·확인” 용도로 쓰는 게 효율적